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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백운규 前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22.06.13 13:06:58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3일 문 정부 초기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이미 내정된 후임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달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에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그간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지 나흘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핵심인사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월 검찰은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4개 발전 자회사,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압수수색해 인사와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백 전 장관과 함께 근무한 이인호 전 차관을 비롯해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들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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