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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승재 의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06.20 13:52: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김용판·김형동·류성걸·백종헌·서병수·이주환·정우택·조명희 의원 (가나다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각 지역별 거점 센터에서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 민원상담, 지식재산권 설명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및 창출·보호·활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비해 정보에 취약해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재 의원은 “상표권, 특허권 등을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아이디어 창출부터 구체화, 권리화 등의 과정에 있어 정보에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진행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며 “이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형 지원사업도 폭넓게 펼쳐질 수 있게 돼 그동안 사장되어 왔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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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뇌관 걷어낸 여야…사개특위·검수완박 소송 막판 걸림돌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방안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협상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회동해 세부 협상을 벌였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 인근에서 만나 장기 지연 중인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전제 조건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지 30분 만에 이뤄진 전격 회동이었다. 양당 간 최대 난관인 법사위원장 문제에서 해결의 단초가 제시된 상황에서 수석 간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추가로 제시한 사개특위 구성 제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회동에서 진 수석은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에 동의하는 대신 국민의힘도 지난 합의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진 수석이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제안 내용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취하하고, 국회 사법개혁 특위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소 취하 요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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