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3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3℃
  • 흐림강릉 7.7℃
  • 박무서울 11.2℃
  • 연무대전 14.9℃
  • 맑음대구 17.4℃
  • 구름조금울산 18.5℃
  • 박무광주 16.0℃
  • 맑음부산 17.7℃
  • 맑음고창 14.5℃
  • 구름많음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11.5℃
  • 맑음보은 13.6℃
  • 맑음금산 14.7℃
  • 맑음강진군 17.0℃
  • 맑음경주시 17.7℃
  • 맑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정치


최승재 의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06.20 13:52: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김용판·김형동·류성걸·백종헌·서병수·이주환·정우택·조명희 의원 (가나다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각 지역별 거점 센터에서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 민원상담, 지식재산권 설명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및 창출·보호·활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비해 정보에 취약해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재 의원은 “상표권, 특허권 등을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아이디어 창출부터 구체화, 권리화 등의 과정에 있어 정보에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진행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며 “이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형 지원사업도 폭넓게 펼쳐질 수 있게 돼 그동안 사장되어 왔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과거 정권실세 천문학적 비자금 양성화" 속여 수억 가로챈 50대

[TV서울=나재희 기자] 과거 정권 실세의 '지하자금'을 양성화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공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는 징역 10개월 선고받았다. 이들은 과거 정권 실세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모아둔 창고가 있고 여기에 있는 돈을 이용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이른바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꾸며냈다. 정씨는 1천억원이 들어있는 통장, 금융거래확인서, 잔액 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건네 대가를 지급받는 역할을, 김씨는 본인 명의의 통장을 정씨에게 제공하고 위조된 1천억원이 들어있는 통장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들은 이렇게 위조한 서류들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일정 기간 제공하겠다고 속여 2021년 연말 1억1천만원을 가로챘다. 정씨는 이 밖에도 다른 이들과도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3억원을 가로챘으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