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중랑구, 행복한 중랑 비전위원회 출범

  • 등록 2022.06.21 10:39:24

 

[TV서울=신예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해 내실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복한 중랑 비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한 중랑 비전위원회’는 구민의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공약사업을 수립하고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교육,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중랑구 관계자는 “비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과 전문가의 창의적 사고를 구정에 접목하며 민선8기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출범과 함께 발대식을 가진 비전위원회는 민선8기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공약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음 달 중순까지 7대 분야 125개 사업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문화·협치 △경제·보건·복지 △도시개발·주거환경의 3개 분과로 나뉘어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결과보고회를 진행하고 쟁점사항은 집중토론을 거쳐 공약을 검토하고 자문한다.

 

 

중랑구는 앞으로 비전위원회가 제시한 자문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10월에는 민선8기 공약사업을 확정한 뒤 11월에는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에 구성한 비전위원회로 지역주민, 전문가와의 소통창구가 마련되어 뜻깊다”며 “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풍부한 정책제안과 의견수렴을 거쳐 구민과 함께 성공적인 민선8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랑구는 민선8기 비전으로 ▲희망찬 미래 교육도시 중랑 ▲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 ▲성장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 ▲재개발을 통한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 중랑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 ▲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을 선정했다.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