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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코로나19 지원금 못 받는 예술인 목소리 들어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2.06.23 14:33:0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됐지만, 예술활동 증명 발급 지연, 적체로 지원금 신청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심의 진행 중인 건이 27,624건에 달한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서 완료되는 소요 시간도 올해 들어 처리시간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3주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의원은 예술활동증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예술인복지재단 한 곳으로 한정된 발급처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가 폭증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명백하게 국가행정 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것인 만큼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와 현장 예술인을 대표해 박정의(연극연출가, 서울연극협회 회장), 이종승(배우,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이양구(연극연출가, 극작가), 방혜영(연극 연출가), 오연재(배우) 등이 참석했다.


전장연, 서울경찰청장 "지구 끝까지…사법처리" 발언 사과 요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두고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27일 오전 7시 30분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모여 지하철을 타고 3호선 경복궁역으로 이동하는 '제3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했다. 이날은 '하차 시위'를 하지 않아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는 일은 없었다. 오전 8시 30분께 서울경찰청 앞에 도착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오영환·김영호·강민정 의원 등은 서울경찰청장 면담과 사과를 요구했다. 박경석 대표는 "그동안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에서는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신임경찰청장의 망언에 대해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 오늘 아침 전장연 시위와 같이 사다리까지 동원해 시민의 발을 묶으려 했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김 청장이) 지구 끝까지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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