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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역면탈 홍보·단속활동 실시

  • 등록 2022.06.23 17:38:1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지는 중한 범죄이다.

 

이에 따라 서울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행위 예방을 위해 처벌내용 및 신고 방법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하철이나 지방자치단체 전광판에 게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며 “병역면탈신고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최저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조정훈 의원, ‘신! 아나바다’ 고쳐쓰기 지원 제정법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6월 27일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장인과 수리산업을 양성화하고 지원하는 ‘고쳐쓰기 지원법(수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은 전 세계적으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고쳐 쓰는 문화가 퍼지고 있음에도, 정작 수리활동을 담당하는 수리기술자와 이들이 조성하는 수리산업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수리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통하여 제품의 재상품화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정훈 의원은 “우수사업자 지정 등 건전한 수리활동을 이어가는 수리기술자의 지원을 통해 수리산업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고쳐쓰기 지원법을 통해 산업적 측면에서도 수리할 권리가 적극 보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에서 제안된 정책이기도 하다. 정책경연의 장이란 시대전환 당원을 포함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 심의 및 시민 투표를 거쳐 우승한 정책은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하는 시민참여형 입법프로세스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 민간 사회서비스기관과 연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 이하 서사원)이 지역사회 민간 사회서비스기관과 연대하여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속기관인 강서종합재가센터(센터장 성권영)는 자치구 관계기관 대상으로 이용자 통합사례회의, 돌봄종사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여 돌봄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통합사례회의는 공공-민간이 함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현황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노하우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협의한다. 지난 16일 강서종합재가센터와 재가협의회 임원 소속 기관들은 킥오프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강서구 내 공공-민간기관은 월1회 통합사례회의를 정례화, 서비스 품질 점검과 사회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역 내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주거 열악 및 인지 저하 대처‧급여제공 방법에 대해 9개 기관 센터장, 실무자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큰별효심재가요양기관(센터장 나혜심), 누리재가복지센터(센터장 이재연) 등 강서구 지역 내에 51개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 교육내용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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