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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김승희·김승겸 임명 나토 다녀와서 판단“

  • 등록 2022.06.24 10:01:26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경찰 치안감 인사 파동으로 불거진 김창룡 경찰청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 ‘어제 국기문란까지 언급했는데 김 청장에 대한 사퇴 압박 내지 경질까지 염두에 둔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 이제 (경찰청장)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하냐”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파동을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하면서 다음 달 23일까지 임기가 남은 김 청장의 거취도 불안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 합의가 안 될 경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계획에 대해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다녀와서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들 3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한 것에 대해선 “글쎄 시간을 좀 넉넉히(뒀다). 보통 재송부 (기간을) 3일로 하는데 (이번에는) 5일인가, 일주일인가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내주 나토 정상회의를 앞둔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한 몸 불사른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는 안보실 설명과 관련해 “유럽과 아시아 여러 정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억제력 강화를 승인한 것과 과련해서 “구체적 이야기는 뭔지 내가 파악해봐야겠는데 그거 뭐 늘 하는 것”이라며 “북한 동향에 대한 대응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에 대한 질문에는 “당무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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