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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내로남불·공천 부적절·팬덤 역기능 방치"

  • 등록 2022.06.24 12:59:4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간 진행한 의원 워크숍에서 대선·지방선거 패인을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한 당의 혁신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은 24일 오전 충남 예산의 리솜리조트에서 전날 밤늦게까지 열린 팀별 토론 결과를 취합해 발표했다.

 

조 의원은 15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의 공통 주제로 ▲ 내부 성찰 ▲ 대선·지방선거 평가 ▲ 팬덤·계파정치 ▲ 향후 진로 ▲ 전당대회 준비 등 5가지를 들었다.

 

 

그는 "우선 내로남불과 오만, 독선에 대한 비판을 새겨듣고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는 특정 시기와 사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결과라는 게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했다.

 

대선·지방선거 평가와 관련해선 "대선 때 정당과 후보자 모두 시대 가치와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던 점을 성찰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특히 (공약에) 정책적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에도 그것이 공론화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또, "(지방선거의 경우)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못했던 측면과 아울러 대선 패배 후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그분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같이 반성하고 책임질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팬덤 정치'와 관련해서는 "열성 지지자는 당이 어려울 때 버팀돌이 된다. 핵심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당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팬덤이 국민 상식과 충돌했을 때 그 역기능에 대한 당의 리더십이 발휘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계파 논란에 대해선 "당내 조직이나 인간관계를 아예 제로베이스로, 새로 구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이 강했다"며 "내부 다양한 의원 모임을 국민이 요청하는 이슈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전통적 노선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약자와 함께하는 진보정당·민생정당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8·28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일단 통합의 리더십을 세우되 윤석열 정부의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틀간 워크숍에서 진행된 논의를 기초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 민주당은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당 구성원 모두 민생 최우선주의로 무장하자"며 "민주당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새로운 리더십을 지속해서 육성하고 청년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자"고 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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