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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내로남불·공천 부적절·팬덤 역기능 방치"

  • 등록 2022.06.24 12:59:4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간 진행한 의원 워크숍에서 대선·지방선거 패인을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한 당의 혁신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은 24일 오전 충남 예산의 리솜리조트에서 전날 밤늦게까지 열린 팀별 토론 결과를 취합해 발표했다.

 

조 의원은 15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의 공통 주제로 ▲ 내부 성찰 ▲ 대선·지방선거 평가 ▲ 팬덤·계파정치 ▲ 향후 진로 ▲ 전당대회 준비 등 5가지를 들었다.

 

 

그는 "우선 내로남불과 오만, 독선에 대한 비판을 새겨듣고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는 특정 시기와 사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결과라는 게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했다.

 

대선·지방선거 평가와 관련해선 "대선 때 정당과 후보자 모두 시대 가치와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던 점을 성찰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특히 (공약에) 정책적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에도 그것이 공론화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또, "(지방선거의 경우)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못했던 측면과 아울러 대선 패배 후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그분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같이 반성하고 책임질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팬덤 정치'와 관련해서는 "열성 지지자는 당이 어려울 때 버팀돌이 된다. 핵심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당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팬덤이 국민 상식과 충돌했을 때 그 역기능에 대한 당의 리더십이 발휘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계파 논란에 대해선 "당내 조직이나 인간관계를 아예 제로베이스로, 새로 구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이 강했다"며 "내부 다양한 의원 모임을 국민이 요청하는 이슈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전통적 노선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약자와 함께하는 진보정당·민생정당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8·28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일단 통합의 리더십을 세우되 윤석열 정부의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틀간 워크숍에서 진행된 논의를 기초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 민주당은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당 구성원 모두 민생 최우선주의로 무장하자"며 "민주당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새로운 리더십을 지속해서 육성하고 청년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자"고 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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