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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도미…국방부 입장 바꾼 배후"

  • 등록 2022.06.27 09:07:4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관광 비자로 급히 미국에 나갔다"고 주장했다.

당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후로 서전 실장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훈 전 실장이 사실 배후였다"며 "그분(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다.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훈 그분이 입장을 밝히면 된다"며 "왜냐면 그분이 주재한 회의에서 변화가 있었다. 그분이 핵심 배후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입장이 바뀌게 된 경위와 관련,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청와대 회의를 하고 나서 '(북한이) 시신 소각 만행을 저질렀다'고 24일 공식화한다. 그런데 25일 북한에서 '자기들은 시신 소각을 안 했다, 부유물 소각이었다'고 한 전통문이 내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27일 청와대 안보실 사무처 명의로 국방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다. 그래서 국방부가 입장이 바뀐다. 확정할 수 없는데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다며 죄송하다 사과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종의 거짓 선동에 가까운 것인데 그것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을 바꾸게 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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