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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도미…국방부 입장 바꾼 배후"

  • 등록 2022.06.27 09:07:4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관광 비자로 급히 미국에 나갔다"고 주장했다.

당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후로 서전 실장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훈 전 실장이 사실 배후였다"며 "그분(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다.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훈 그분이 입장을 밝히면 된다"며 "왜냐면 그분이 주재한 회의에서 변화가 있었다. 그분이 핵심 배후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입장이 바뀌게 된 경위와 관련,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청와대 회의를 하고 나서 '(북한이) 시신 소각 만행을 저질렀다'고 24일 공식화한다. 그런데 25일 북한에서 '자기들은 시신 소각을 안 했다, 부유물 소각이었다'고 한 전통문이 내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27일 청와대 안보실 사무처 명의로 국방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다. 그래서 국방부가 입장이 바뀐다. 확정할 수 없는데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다며 죄송하다 사과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종의 거짓 선동에 가까운 것인데 그것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을 바꾸게 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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