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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빌라 500여채 갭투자 전세 사기…'세모녀 투기단' 모친 기소

  • 등록 2022.06.27 08:52:30

 

 

[TV서울=변윤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모친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57)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딸들(33·30)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일단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은 채 갭투자를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천100여만원으로, 총 11억8천5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계약 만료 기간이 된 일부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명, 피해 금액 70여억원을 추가로 확인한 뒤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딸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불법 무단 점거 및 폭언과 폭행 행위 전장연, 공개토론회 도망치기 바빠”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지하철 및 역사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시민 통행권 침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욕설을 포함한 폭언, 할퀴고 물어뜯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지속하는 사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내비침과 동시에 모 언론사가 주최하고자 한 공개토론회에 간부는 모두 불참하고 행정직원을 내보내려 한 것도 모자라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참가를 선언하니 느닷없이 전장연 측 전원 참가 철회 선언으로 강제 파행시킴을 규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과 역사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점거시위 및 선전전의 빈도가 더욱 증가하고 최근에는 반박하는 시민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으로 비난하는 작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보이고 있는 와중, N 언론사에서 전장연과의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전장연이 불법이 아닌 방식을 스스로 택해 문을 열고 나오는구나. 매우 환영한다. 꼭 참석하겠다.”며 기꺼이 수락했다. 실제로 직접 전장연이 점거한 현장을 찾아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미 보완 및 처리된 바 있으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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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연일 압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특검은 이 사건을 뭉개고 뭉개다가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수본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며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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