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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빌라 500여채 갭투자 전세 사기…'세모녀 투기단' 모친 기소

  • 등록 2022.06.27 08:52:30

 

 

[TV서울=변윤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모친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57)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딸들(33·30)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일단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은 채 갭투자를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천100여만원으로, 총 11억8천5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계약 만료 기간이 된 일부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명, 피해 금액 70여억원을 추가로 확인한 뒤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딸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수준 향상 위한 관리인 교육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3월 30일 구청 소속 미화원을 대상으로 ‘2026년 공중화장실 관리인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영등포구청 청소과 시설장비팀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공중화장실의 위생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된 교육은 행정안전부 특수법인 한국화장실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이창국 대표가 강사로 나서 미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이론과 청소도구 사용방법 시현 등을 중심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미화원의 기본 에티켓, 청소도구의 종류와 특성, 청소용품 및 세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 소독, 수질오염 예방 등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대걸레 세척 방법과 세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도 함께 다뤄 교육 효과를 높였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협소한 청소도구실 공간에서의 효율적인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대걸레 세척기와 청소도구 걸이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정된 공간에서도 위생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장비 배치 도입이 중요하다는 점이

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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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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