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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금리인상 원인 분석과 가계부채 부실화 대책 마련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6.29 08:55:44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에 따른 금리인상과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대진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제도(FED)는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하고 산하에 가계부채대책팀을 조직해 민생을 챙기는 대안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대책팀 소속인 김영주 국회의원은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또한, 최근 금리인상의 배경과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유의미한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약 77.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상승이 지속될 경우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위기 대응을 위해 금리인상 상황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긴박한 민생현안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기에 입법과 정책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이 ‘고물가 현상에 따른 금리 인상, 가계 부실화 전망’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배병호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장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본부장이 참여한다.

 

한편, 가계부채대책팀은 지난 17일 은행연합회, 22일 서민금융진흥원 현장방문에 이어 28일 금융위원회 간담회를 열었고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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