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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희룡 "부동산 세금, 금융규제 등 모든 규제 정상화"

  • 등록 2022.06.29 10:35:22

 

[TV서울=변윤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발언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부동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주택 250만호+α' 공급과 관련해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고,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도 국토부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 과거에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했는데, 이런 방식의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며 "앞으로는 도시 간, 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축과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하고, 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하려는 것이다.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히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성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를 규제 혁신 선도 부처로 만들고,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청년들을 참여시켜 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과거의 토목, 규제 일변도라는 국토부의 이미지를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탈바꿈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아붓겠다. 이런 정책의 성과들을 장관 재직기간 동안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강동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재개 합의 극적 타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11일 17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시공사업단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사재개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합의문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서울시 중재안을 기초로,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 작성되었으며, 양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0.6.25. 공사계약서의 공사비(약 3조 2천억 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재검증을 신청하고 시공사업단은 적극 협조한다. 2)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가 심의를 신청한다. 3) 조합은 분양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지체없이 일반분양 절차를 진행한다. 4) 마감재 등은 기존 계약 내용을 따르고, 지분제 방식이 아닌 도급제 방식임을 확약하며 변경 시 상호 합의하여 변경한다. 5) 공사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공사비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다. 6) 합의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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