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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동훈 법무장관, 막무가내 인사… 이제 누구든 '식물총장'"

  • 등록 2022.06.30 15:42: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대규모 검찰 인사에 대해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임명 후 두 번의 인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이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낼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을 국민을 상대로 수사·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 일이 넘어갔지만, 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 소집 등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이 있으나 마나 한 직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며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도 포함해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문제점들이 전달됐을 때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수용하고 변화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대방역 밤동산 지역 내 신길동 1358번지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상 43층 규모의 654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밤동산은 예전에 밤나무가 무성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신림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으나, 5층 이하의 50년 된 아파트와 저층 노후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에는 보행자·버스·택시·지하철 이용객이 뒤섞여 다니는 등 보행환경도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지역은 2009년 ‘신길밤동산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에도 수년간 지역주택조합,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이 검토됐으나, 개발 방식과 구역 설정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일부 구역만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구역은 제2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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