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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2년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의 실시

  • 등록 2022.06.30 17:19:3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30일 오후 청사 본관 2층 강당에서 2022년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용숙 정책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및 서울병무청 각 부서의 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사업과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했으며, ‘주제와 상식이 통하는 병무행정’이라는 주제로 ▲병역이행이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는 병영진로설계 ▲사회복무요원 제도 합리적 운영 방안 등 병무행정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임재하 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병무행정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병역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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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국감 이틀째…'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격돌 전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여야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 '정치중립의무 위반' 및 '위법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 표현해 논란을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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