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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민선8기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시작

  • 등록 2022.07.01 13:17:56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시장이 1일 오전 8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민선8기 서울시장 일정을 시작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하고 방명록에 서명했다.

 

제39대 서울시장 취임식은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서울시 유튜브 채널(라이브서울)로 생중계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염원과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서울시 의회와 함께 오직 시민의 삶을 위해, 서울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4년간 약속드린 시정 비전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시대의 사명이자 천만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은 이제 시작이다. 위대한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수도 서울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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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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