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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국민 참여 보장해야"

  • 등록 2022.07.27 15:27:49

 

[TV서울=신예은 기자]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안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의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안에는 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됐을 뿐 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안과 목적, 기능조차 명시하지 않았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연금특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공적연금 개혁이 국회의 정치적 야합으로만 결정돼선 안 된다"며 “국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여야가 지난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며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위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이며,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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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홍에 野 다시 강공모드…정기국회 앞 가팔라지는 대치전선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선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내홍과 지지율 급락이라는 악재에 맞닥뜨린 여권을 겨냥해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내분을 수습하는 동시에 전임 정권의 각종 의혹을 고리로 대야(對野) 공세 수위를 높이며 반등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먼저 대통령 관저 공사의 일부를 김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고,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현재 국회 과반 의석수를 갖고 있는 만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단독으로도 국조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정조사 실시는 그간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제 실시 여부는 대여 압박 및 협상 카드로 남겨놓을 전망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속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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