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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공매도 감독 강화…증권사에 차입 확인 의무 추진"

  • 등록 2022.07.28 10:38:52

 

[TV서울=박양지 기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거래자가 실제로 주식을 빌렸는지를 증권사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법규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공매도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도 감독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차입 여부 확인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추진하기로 했다.

공매도 주문 시 해당 거래자가 실제로 주식을 빌렸는지를 증권사가 확인하도록 법규상 의무를 부과해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또 지난 6월 13일 자본시장조사국 내 설치한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통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공매도 위반 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공매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 공매도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융 부문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긴축정책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점검하고 권역별 위기대응체계를 운영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건전성 관리 측면에선 비은행권의 해외 대체투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PF 사업성 평가를 통한 잠재 리스크 점검과 충당금 적립 강화를 금융사에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종료와 관련해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만기연장 등 지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차주 중 거래은행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한 경우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 7개 은행 기준으로 95% 이상의 차주가 만기연장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자율지원 대상 차주가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에 직면하지 않도록 재무상태가 악화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영업 중이고 매출회복 등 개선 가능성이 큰 경우 신용평가 시 회복가능성을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 자체 판단에 따른 만기 연장 시에도 우대금리 적용 등으로 추가 가산금리 부과를 최소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금리 인상에 대비한 소비자 선택권 확충을 위해 금리인상기에도 상대적으로 금리상승폭이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 대출 취급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을 통해 대출 기준금리별 특성과 현 금리 수준에 대한 안내 및 설명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잇따른 금융권 횡령 사고와 관련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과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0월 중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비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선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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