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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의장 회담…"확장된 억제력으로 양국정부 '北비핵화' 지원"

  • 등록 2022.08.04 16:10:37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미 양국 국회의장은 4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담을 한 뒤 진행한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는 데 주목하며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의 기대를 담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의회가 작년 말 '인프라법'에 이어 지난달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을 통과시킨 점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미국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며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인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 입법화,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김치 결의안, 베트남전 참전 미주 한인에 대한 또 다른 법안 등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의장 취임 이후 혈맹국의 의회 지도자를 외국의 첫 국회의장으로 맞이하게 돼 반갑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펠로시 의장이 연달아 방문한 것은 한미관계에 있어서 상징적이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저희가 의회 대표단으로 순방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안보, 경제, 거버넌스"라며 "세 분야 모두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급한 상황에서 안보상의 위기로 시작된 (한미) 관계가 따뜻한 우호 관계로 변했다"며 "그래서 경제와 안보, 거버넌스의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우리는 협력을 통해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동시에 한국의 의견을 경청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측 순방단에서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한국이 지원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한미 양국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하다.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며 의회의 관계도 강화하겠다"며 "공동의 가치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는 것, 지구를 구하는 것 등 이야기할 것이 많고 기회도 많다. 국가 정상만이 아니라 의회 간 협력으로도 이를 증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은 오전 11시 55분부터 오후 1시 9분까지 1시간 10여 분간 진행된다.

양측은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오찬을 하며 추가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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