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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교육청 추경안 보류, 깊은 유감”

  • 등록 2022.08.05 16:53:4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이병도 의원(도시계획공간위원회, 은평2)은 5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 오세훈 시장의 무리한 추경안 추진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심사 파행 문제 등을 지적하고, 서울시의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직후 의정활동 준비와 추경안 규모 대비 심사일정의 촉박함 등으로 7월 중 제2회 추경 처리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시장이 7월 추경을 강행했고, 정작 추경심사 중에는 해외순방을 이유로 추경기간 중 서울시를 비웠다. 서울시장의 순방 일정에 맞추다 보니 제311회 임시회는 본회의 폐회도 없는 기형적인 회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병도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의회는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천만 서울시민을 생각하시는 만큼 의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결국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교육청 추경안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교육부의 지침과 교육부와 서울시의 이전금에 따른 2조 7천억의 세입을 두고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다수의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현업부서의 요청도 모두 묵살 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일부 위원회가 소통과 생산적 논의를 통한 합의보다 갈등과 충돌의 모습으로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는 등 서울시의회도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의회의 교육청 추경안 처리 보류로 교육현장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고 평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가 상호존중과 이해, 원칙과 상식,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해 운영되고 시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의회 스스로의 자성 노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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