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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총리·최재해 등 ‘직권남용 혐의’ 고발

  • 등록 2022.08.08 14:01:5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조오섭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이 국정 통할권 및 감독권 등을 남용해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홍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말한 바 있으며, 홍 원장은 지난 7월 사의를 표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는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연구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한 등 일반적인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회계·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KDI에 대한 감사가 평소 10년 단위로 이뤄짐에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낸 것으로 홍 당시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당게조사'에 '조작감사' 고소…이호선 "진실 회피시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 자신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씨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최근 한 전 대표의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 가족이 쓰지 않은 글 수백 개를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해 발표했다"며 '조작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블로그에서 한 위원장이 자신이 고소한 것에 대해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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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게조사'에 '조작감사' 고소…이호선 "진실 회피시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 자신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씨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최근 한 전 대표의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 가족이 쓰지 않은 글 수백 개를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해 발표했다"며 '조작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블로그에서 한 위원장이 자신이 고소한 것에 대해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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