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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서울시청, 긴급당정협의회 개최

  • 등록 2022.08.12 11:37: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1일 오후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긴급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참석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역구 피해 현황을 직접 시에 전달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현실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침수피해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정밀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6명, 실종3명 등 총 9명, 이재민 및 대피자는 3,401명으로 동작, 관악, 서초, 강남에서만 2,940명에 달했다. 시설물 피해 현황은 주택·상가침수 등 사유시설 3,571건 등 총 3,869건이고 이 중 3,109건에 대해 조치가 완료되었고 462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보고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해 7개 지역에 대심도 터널을 설치하고 반지하 주택을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심도 터널은 강남·사당도림천·광화문에 우선 추진된다.

 

당정은 대심도 터널 추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추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시민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20만 호에 이르는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서 위험 가구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과 임대주택 지원을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주거문제 해결 없이는 자칫 거주민들이 더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양측은 호우 이후 수해 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동작·관악·서초·강남 등 4개구의 경우 이미 약 6,200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복구 시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 차량, 장비, 인력 등의 차질 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시는 수해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 허용이 가능하게 협의를 마쳤다고 보고하고 4개 구가 여건에 따라 조치한 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정협의 이후, 대통령실이 발표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의회 차원에서‘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되면 피해지역에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금융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의 핀셋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2010년과 2011년 강남일대 폭우피해 이후 전문가들과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대심도 터널이 이제야 추진하게 됐다. 박원순 시장이 수립한 강남대로 유역분리터널은 졸속 행정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지금은 피해복구에 집중할 때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파악한 피해 사항이 취합된 만큼 때를 놓치지 않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행정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복지재단, 돌봄SOS 주거서비스 품질향상 위한 가이드북 배포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돌봄SOS사업 수행 과정에서 현장 실무자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품질관리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SOS 주거편의서비스(수리·보수) 가이드북’을 제작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돌봄SOS’는 현재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대표 긴급 돌봄 정책으로 시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 해소를 위해 10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주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자용 지침서로,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와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이용자 맞춤 포인트 ▲다빈도 수리·보수 항목 ▲불편사항별 해결책 ▲현장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타이머,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등 다빈도 주거서비스 항목별 설치 기준과 안전관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용자의 연령, 장애유형, 주거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준과 실제 자치구 현장사례를 수록해 돌봄매니저와 제공기관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현장

‘서울배달+ 땡겨요’, 소비자 혜택 커진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피자‧햄버거를 주문하면, 이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이 확대되고 가맹점주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및 피자‧햄버거 분야 11개 대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치킨 프랜차이즈 18개 사와 맺은 ‘서울배달+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에 이어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사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11개사(도미노피자, 피자헛, 롯데리아, 버거킹, 노브랜드버거, 파파존스피자, 청년피자, 피자알볼로, 노모어피자, 피자마루, 7번가피자)로 국내 대표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배달+가격제’는 협약기관인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가격을 분담해 가격을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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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항소포기 국조' 협상 또 불발…세부 조건 놓고 이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7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놓고 다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 차원의 국조 진행안을 수용하면서 제시한 세부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국조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하면서 ▲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한다면, 기왕에 조건을 철회하고 수용하라고 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해서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사 선임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간사 선임이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조건을 수용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모든 세 가지 조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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