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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보험 가입자 1,486만명… 43만명 늘어나

  • 등록 2022.09.13 17:45:55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43만명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작년보다는 개선된 영향으로 공공행정 등 부문에서 가입자가 줄어 증가 폭은 둔화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년 전보다 42만6천명(3.0%) 증가한 1,486만3천명이다.

 

양호한 제조업 업황과 디지털 전환, 대면 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로 이어졌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8만2천명), 제조업(7만8천명), 출판·영상·통신(6만5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만8천명) 등에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67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만8천명(2.2%) 늘어 작년 1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제조업 내 산업별로는 전자통신, 금속가공,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증가했지만, 기타운송장비(조선업)와 의복·모피, 섬유는 가입자가 감소했다.

 

조선업의 경우 수주량이 늘었지만, 신조선(신규 선박)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압박, 최근 구인난 등으로 가입자가 800명 줄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브리핑에서 조선업과 관련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금속 자재 가격이 너무 크게 상승하고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도 증가한 여파로 (근로자 수) 1천인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감소했다"며 "조선업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은 주로 60대이며, 신규 인력 유입은 여전히 적은 가운데 정년으로 인한 자격 상실자가 최근에는 많이 늘었다"고 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년 전보다 31만5천명(3.2%) 증가한 1천26만3천명이다.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직접일자리 사업이 축소되면서 가입자가 2만5,700명 줄었다.

 

또한, 방역 인력 감소의 영향을 받은 교육서비스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하던 도소매(온라인쇼핑 등), 운수업(택배,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업은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이 둔화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난달 지급액은 9,863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8억원(4.9%) 감소했다.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0.2% 줄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4천명(6.7%)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1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천명(3.8%) 감소했다. 노동시장이 회복되면서 건설업(-2천명), 제조업(-1천명), 숙박·음식(-1천명) 등에서 신청자가 줄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제주 연삼로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2만여명 참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시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연삼로가 30일 차량 없는 시민 보행길로 변신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연 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에 도민과 관광객 등 2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한 이 행사는 애향운동장에서 출발해 JIBS제주방송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왕복 4㎞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삼로 보건소사거리∼마리나사거리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패밀리 림보 게임, 캐릭터 퍼레이드, 맨발 건강 지압판 체험, 버블 공연, 캐리커처, 줄넘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마지막 500m 구간에는 걷기·달리기 참가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워킹존과 슬로우러닝존이 마련됐다. 대중교통(버스) 이용 인증 이벤트도 운영됐고, 반환점에서는 물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해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는 등 친환경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걷기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건강하게 만든다"며 "차에 내준 도로를 다시 시민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먹튀·철새 설계사 근절…보험사 GA 관리·설계사 위촉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당국이 '먹튀·철새 설계사'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GA(보험대리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올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 등을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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