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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동훈 법무장관 , '악수 연출' 김의겸 주장에 "허위 사실, 유감"

  • 등록 2022.09.18 08:39:20

 

[TV서울=이천용 기자] 법무부와 안양시가 지난달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 현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악수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한 장관이 "허위사실"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당 이재정 의원에게서 전해 들었다며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안양교도소가 있는 '안양 동안을'이 지역구로, 지난달 18일 법무부에서 열린 업무협약 현장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 채널에서 "이 의원이 '(한 장관과) 만나서 웃으면 안 되겠구나, 사진 찍히면'…그래서 일부러 피하고, 안 마주치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며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 "(이 의원이)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한 장관이 쫓아왔다고 한다"며 "(한 장관이) 이 의원한테 폴더폰으로 인사하면서 '뵙고 싶었습니다' 하며 악수를 내미는데 거절할 순 없어서 최소한의 격식을 갖춰 인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당시 이 악수 현장을 바로 뒤의 방송 카메라가 촬영했고, 몇 시간 뒤 법무부 홈페이지에 '진영 논리 넘어서 협치 나선 한 장관'이란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공개된 현장 영상을 보면 한 장관과 이 의원이 악수한 곳은 엘리베이터 앞이 아닌 업무협약이 이뤄진 회의실이었다. 두 사람은 참석자들이 다 같이 박수치며 서로 인사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악수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업무협약에) 참석도 안 한 김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반복해 말씀하시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번 일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시민과 국가 이익만 보고 민주당 소속 시장, 정치인들과 법무부가 함께 오래된 난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었다"며 "당시 행사에서도 서로 건설적이고 좋은 말씀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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