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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뉴욕타임즈·CNN 등 미국 주요 언론사 기자단 접견

  • 등록 2022.09.20 15:51:5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미국 주요 언론사의 기자·편집자 등으로 구성된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 기자단을 접견했다. 김 의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슈, 한국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 등 외신이 주목하는 한국 현안을 놓고 기자단의 질의에 허심탄회하게 답했다.

 

김 의장은 최근 미국에서 입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기자단 질의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안으로 내국민대우 원칙 등 한미FTA와 WTO 규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가 타격을 받으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5.21.)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미FTA상 내국민대우 조항을 근거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간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기자단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입법조치를 질의하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시장에 대한 한국 전기차 기업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의 세제·재정지원 등 국내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회에서 9월 1일 여야가 만장일치로 ‘한미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김 의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우려가 크고, 미국이 세계인에게 전달해온 약속과 메시지에 이 법이 부합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안보 이슈에 대한 한국의 역할에 관한 기자단의 질의에 대해 ‘한반도 평화’라는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간 두 가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북한은 한국·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도시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첨단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한미가 기동훈련을 자주 수행하는 등 북한 핵위협에 대한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태평양 인접 국가들의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립이 격화하는 한국 정치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국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이 민생문제나 국가이익은 등한시하고 정파적 이익이나 임박한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했기 때문”이라며 “정당과 정치인들이 민생문제 해결과 국가이익을 위해 노력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에밀리 런즈 CNN 선임기자, 캐슬린 킹스버리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편집자, 윌리엄 헤니건 타임지 기자, 브리타니 톰 NBC뉴스 프로듀서, 케빈 크노델·케이틀린 페럴 기자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홍국표 시의원, “서울시, 뿌리산업 위기극복 위한 획기적 지원책 마련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위기를 경고하며 서울시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현재 서울에는 전국 뿌리기업의 7.4%인 약 4,500여 개가 있으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곳은 452개에 불과하며, 약 17억 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또한, 기존 지원이 기계금속 분야에만 집중되어 뿌리산업 전반의 기반을 다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원사업 범위 확대 및 예산 통합 관리 ▲지원 예산 대폭 확충 (차세대 공정기술 투자) ▲가업 승계 지원책 마련 ▲지역단위의 뿌리산업 전용 집적단지 조성 등 4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홍 의원은 뿌리산업이 제조업의 든든한 기둥이자 서울 첨단산업의 경쟁력 기반임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뿌리산업이 단순히 전통적인 제조업에 머무르지 않고, 로봇,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뿌리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확보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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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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