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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법원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해달라" 요청

  • 등록 2022.09.21 09:56: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당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이같은 내용으로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돼왔다.

 

당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통화에서 "같은 재판부가 나머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건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며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 함께 열린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브라질서 "한국오빠와 데이트" 사이트 주의보…'성착취 혐의' 수사

[TV서울=곽재근 기자] 브라질에서 한류 여성 팬을 노린 성착취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가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주상파울루 한국 총영사관과 현지 한류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브라질 주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오빠와 데이트하세요'라는 취지의 유료 만남 서비스 웹사이트 홍보물이 등장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빠와 함께 K-드라마의 마법을 다시 느껴보세요!'라는 선전 문구와 함께 '상파울루의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는 취지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남성과 여성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찍은 듯한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다. 포르투갈어 외에 '사랑', '추억', '꿈' 같은 한글 단어도 웹페이지 한쪽에 배치해 놨다.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인 봉헤치루와 파울리스타 대로 카페 방문, 전통 한국식 고깃집에서의 저녁 식사, 이비라푸에라 공원 산책, 유명 드라마 대사 속삭이기 같은 구체적인 유료 패키지 상품 코스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사이트 운영자 또는 운영자와 관련된 인물로 보이는 '오빠 릭'(Oppa Rick)이라는 남성 소개 사진을 함께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설명란에는

쿠팡 개발 조직 뒤에 중국 인력…채용 패턴 드러났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국어로 서비스되는 쿠팡 플랫폼 뒤에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개발 인력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 용의자도 중국인 전 직원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쿠팡은 "다양한 국적의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국적 분포를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외국인 개발자 채용 현황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4일 쿠팡의 중국인 채용 현황을 살피기 위해 중국판 링크트인으로 불리는 '마이마이'에서 최근 수년간의 쿠팡 관련 채용 게시물 및 댓글들을 살펴봤다. 마이마이에는 쿠팡 직원 인증을 받은 계정이 올린 채용 공고가 올해 하반기에도 올라와 있었고 헤드헌터 또는 동종 IT 업계 종사자로 보이는 이들이 '쿠팡에 추천해주겠다'며 올린 게시글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 "쿠팡, 상하이의 가장 매력적인 외국 IT 기업 8위" 채용 공고를 분석해보면 중국의 쿠팡 개발 인력들은 베이징, 상하이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일한 것으로 보인다. 한 홀딩스 그룹의 수석 부사장이라고 밝힌 계정은 지난 6월 올린 글에서 상하이에서 가장 매력적인 외국 인터넷 기업 10곳을 선정하면서 1위 구글, 2위 아마존, 3위 애플에 이어 8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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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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