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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우 의원, “금융위원회의 국회 입법권 침해 지금 당장 중단해야”

  • 등록 2022.09.21 11:28:21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4월 15일, 보험사의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에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날 검토보고서를 통해 “파생상품 관련 한도규제 폐지에 따른 영향분석 및 보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2017년에는 관련 법안을 제출한 부처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몇 년 전과 현재와 금융위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라며 “왜 지난 2017년에는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도 지적을 이어갔다. 지난 9월 9일 금융위원회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여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법안 역시 지난 2월 14일 이용우 의원이 이미 대표발의하여 이날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미 상정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두고, 정부가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정부안을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법안이라면, 정부는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의견을 내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금융위원회가 정권 줄서기, 실적 올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이용우)의원님 말씀이 제 상식에 조금 더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국회 입법권 침해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현장에서 시름하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하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 우수 제안자 시상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지난 9월 28일 하반기‘My job idea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을 시상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14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자체 서면 심사를 통해 7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My job idea 경진대회’는 직원 누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씨앗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 해당 부서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양질의 숙성제안으로 출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QR코드를 활용한 병역판정검사 고객서비스 실현’제안은 병역판정검사통지서 등 수검자에게 교부되는 각종 자료에 ‘과목별⋅질환별 구비서류’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등 수검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QR코드에 삽입해 편리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해 수검자들의 편의 증진 및 병무행정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출원됐다. 출원 제안은 국민신문고에 등록해 2차로 공무원 제안 심사를 거쳐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채택 후에는 병무행정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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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 긴급 좌담회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본청 316호 제1의원간담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먼저, 김영주 부의장을 포함해 참석자들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김영주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부처 내 산재를 전담하는 국과 인력이 마땅치않아 아쉬웠다”며 “재작년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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