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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단에 “재집권 조언 부탁”

  • 등록 2022.09.22 15:04:2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정국 운영과 관련한 조언을 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상임고문님들의 큰 헌신과 노력 덕분에 민주당이 3차례에 걸쳐 집권할 수 있었다.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신뢰 속에 재집권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며 "사실 저는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매우 일천해 상임고문님들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전직 당대표·국회의장 등으로 구성된 상임고문단은 입을 모아 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문희상 상임고문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사망 일보 직전의 정치 실종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바로 지금이 제대로 된 제1야당의 모습으로 신뢰를 쌓을 기회"라며 "이제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단결해야 한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고문도 "지금은 통치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시국"이라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뭉쳐서 민생개혁에 집중하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득 고문은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들 한다"며 "민주당이 분열을 잠재우고 하나가 돼야 한다. 계파도 약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간담회였던 만큼 이 대표에 대한 덕담도 잇따랐다.

 

임채정 고문은 "이 대표가 정치 일정이 그렇게 긴 분은 아니지만 날카로운 그리고 정곡을 찌르는 그런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용득 고문도 "이 대표는 중앙당 정치 경험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이재명 체제는 여권의 실수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해찬 고문은 "이 대표가 취임 이후 민생 중심으로 당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방향은 국민들에게도 안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도 나왔다.

 

송영길 고문은 "연이은 외교 참사와 경제 난국을 다루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보면서 이 정부를 출범시킨 책임을 다시 통감한다"며 "대선 승자가 0.73%포인트 차로 애석하게 패배한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사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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