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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찬민 의원 법정구속, 뇌물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 등록 2022.09.22 15:09:11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상암경기장 잔디 관리 예산 확보 근거 마련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열악한 잔디상태와 턱없이 부족한 잔디 관리 예산 규모가 논란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립체육시설 내 잔디 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6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고척돔과 같은 시립체육시설 내 잔디 등 시설 관리·운영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립체육시설 내 잔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상암경기장 잔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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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교육감 선거 역시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서울 시민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잘 보여줬다. 그 민심에 잘 맞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체 작물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쌀값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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