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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맞춤형 세일즈·플랫폼 외교 전개

  • 등록 2022.09.22 17:18:54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 취임 후 국내외를 넘나드는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평소 의회외교의 지향점으로 ▲정부정책 및 정부외교를 뒷받침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국익외교 플랫폼으로서의 국회 역할 강화 ▲맞춤형 정책·경제·세일즈 외교를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취임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해외 주요 인사의 부산엑스포 지지 의사를 이끌어내는 한편 부산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적극 주문하는 등 부산과 세계를 연결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김 의장은 개별 국가의 관심사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부산엑스포 세일즈에 활용하는 ‘맞춤형 외교’를 통해 세계 각국 주요 인사를 공략하고 있다. 김 의장은 미국이 202728 미네소타 박람회를 기획한다는 점에 착안해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9.5.)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8.19.) 접견에서 미네소타 박람회와 부산엑스포 상호지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또 9월 16일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우리나라 ‘국회의장’격)을 초청해 중국의 지지를 요청하면서 상하이 엑스포(2010년)·베이징 동계올림픽(2022년) 등 중국의 국가적 행사에 한국이 적극 참여·지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타르 부총리·베트남 상임서기 등 고위 인사 면담에서는 우리나라와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하는 등 한국과 상대국 관계를 부산엑스포 세일즈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 의장의 맞춤형 세일즈 외교는 취임 후 두 차례에 걸친 해외 순방에서 상대국 고위인사의 지지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장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폴란드·루마니아 순방(8월 5~11일)을 통해 폴란드 비테크 하원의장에게서 (전쟁중인) 우크라이나가 후보에서 사퇴하는 경우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조건부 지지 답변을 받아냈고, 루마니아 치올라쿠 하원의장(차기 총리 내정자)에게서는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 지지 공식 입장을 속히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장은 이어 스페인·포르투갈 순방(9월 9~15일)을 통해 포르투갈 헤벨로 드 소우자 대통령에게서 “포르투갈이 (앞으로) 부산 엑스포를 지지해 주리라고 믿는다”는 사실상 지지 답변을 받아냈다. 그 밖에 스페인 바텟 하원의장과 포르투갈 산투스 실바 국회의장에게서도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주요 경쟁국(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의 유치 공세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부산엑스포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같은 김 의장의 행보는 동맹외교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정부 외교와 달리 다양한 국가에 유연한 접근이 가능한 의회외교의 장점을 살린 것으로, 아직 지지국을 정하지 않은 국가들이 부산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평가된다.

 

김 의장의‘맞춤형 세일즈 외교’는 개별 외교 현장에서 그치지 않고 후속조치로 이어짐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김 의장은 후속조치 과정에서 국회가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폴란드·루마니아 순방 직후 부산엑스포 예정지인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을 방문해 부산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산엑스포 홍보대사인 BTS와 같은 K팝 스타들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부산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측에 엑스포 부지로 예정된 부산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순항을 위한 행정절차 단축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부산엑스포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김 의장은 2022년 정기국회개회사 연설에서 “의회외교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비롯한 경제·통상외교에 주력하겠다”며 의장 직속 ‘경제외교자문위원회’와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또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싱크탱크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회의원 개개인이 전략적·전문적으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회외교의 질적 강화를 꾀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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