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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항고심 신속히 판단해달라"

  • 등록 2022.09.23 08:58:1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23일 상급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항고심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 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조속히 정리·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어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사퇴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1인만 남았지만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어서 비대위 설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결정은 당헌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주호영 비대위' 설치 유·무효 여부는 28일 심문하는 3∼5차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 이준석의 당 대표 지위 상실 시기가 언제인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선결적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의 비상 상황을 구체화하는 개정 당헌의 효력 정지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 및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구하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일괄 심리가 예정돼있다.


금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열려… 임기 마무리 속 안건 심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회기가 구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짧은 회기일수록 안건 하나하나를 더욱 책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치는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과정인 만큼, 구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은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됐으며,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영찬 의원이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의 책임과 해결’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라며,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대응이 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나 법적 검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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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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