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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항고심 신속히 판단해달라"

  • 등록 2022.09.23 08:58:1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23일 상급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항고심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 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조속히 정리·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어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사퇴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1인만 남았지만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어서 비대위 설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결정은 당헌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주호영 비대위' 설치 유·무효 여부는 28일 심문하는 3∼5차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 이준석의 당 대표 지위 상실 시기가 언제인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선결적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의 비상 상황을 구체화하는 개정 당헌의 효력 정지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 및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구하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일괄 심리가 예정돼있다.


서울시, 대우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대우건설과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기업동행정원 업무협약(MOU)을 3월 6일 서울시청에서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렸으며, 김용현 대우건설 상무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장 내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자발적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이다. 대우건설은 서울숲 중앙 잔디광장 북측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외 대형 건설 프로젝트로 축적한 설계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조경을 넘어 시민에게 고품격 휴식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구현한다. 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인 ‘서울류’에 맞춰 도심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고요에 집중할 수 있는 정원을 선보인다. 특히 정원 내 플로팅 라운지를 설치해 깊이 있는 공간 경험을 선사하고 서울숲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정원 조성은 자연과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지향하는 대우건설의 ESG 경영 철학에 기반한다. 기존 숲의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시민이 편안히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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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은혜 "정정옥 비서관 농지투기 의혹"… 靑 "상황 파악할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6일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투기성 농지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 비서관 명의로는 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농지 3천306㎡ 중 254.3㎡를 7천만원에 매입했고, 해당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한 곳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정 비서관 자녀 명의로는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천645㎡ 중 155.6㎡를 3천200여만원에 사들였는데, 이곳도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곳에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 외에도 10여명의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농지 소유가 적법한지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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