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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항고심 신속히 판단해달라"

  • 등록 2022.09.23 08:58:1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23일 상급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항고심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 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조속히 정리·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어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사퇴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1인만 남았지만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어서 비대위 설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결정은 당헌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주호영 비대위' 설치 유·무효 여부는 28일 심문하는 3∼5차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 이준석의 당 대표 지위 상실 시기가 언제인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선결적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의 비상 상황을 구체화하는 개정 당헌의 효력 정지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 및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구하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일괄 심리가 예정돼있다.


서울병무청, 하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 우수 제안자 시상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지난 9월 28일 하반기‘My job idea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을 시상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14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자체 서면 심사를 통해 7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My job idea 경진대회’는 직원 누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씨앗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 해당 부서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양질의 숙성제안으로 출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QR코드를 활용한 병역판정검사 고객서비스 실현’제안은 병역판정검사통지서 등 수검자에게 교부되는 각종 자료에 ‘과목별⋅질환별 구비서류’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등 수검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QR코드에 삽입해 편리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해 수검자들의 편의 증진 및 병무행정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출원됐다. 출원 제안은 국민신문고에 등록해 2차로 공무원 제안 심사를 거쳐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채택 후에는 병무행정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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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 긴급 좌담회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본청 316호 제1의원간담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먼저, 김영주 부의장을 포함해 참석자들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김영주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부처 내 산재를 전담하는 국과 인력이 마땅치않아 아쉬웠다”며 “재작년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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