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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항고심 신속히 판단해달라"

  • 등록 2022.09.23 08:58:1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23일 상급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항고심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 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조속히 정리·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어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사퇴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1인만 남았지만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어서 비대위 설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결정은 당헌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주호영 비대위' 설치 유·무효 여부는 28일 심문하는 3∼5차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 이준석의 당 대표 지위 상실 시기가 언제인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선결적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의 비상 상황을 구체화하는 개정 당헌의 효력 정지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 및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구하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일괄 심리가 예정돼있다.


마포구, ‘연간 1인 1쓰레기봉투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 챌린지 동참

[TV서울=박양지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3월 10일 오전 9시 30분,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 서약 챌린지 선언식’에 참석해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올해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따라 쓰레기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과 간부 공직자들이 참석했으며, “연간 1인 쓰레기봉투 1개 줄이기, 깨끗한 마포 우리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구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와 비닐·플라스틱·종이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다회용기 사용과 장바구니·텀블러 사용 등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쓰레기를 줄이고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실천은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해야 할 과제”라며 “공직자가 앞장설 때 주민 참여와 변화도 함께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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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 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속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중동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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