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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50플러스재단, 한국정책학회와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9.23 09:22:5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노후준비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중장년 정책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2022년 50+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에서 진행한 중장년 노후 준비 관련 연구 과제의 결과를 발표하고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등 실질적인 노후 준비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특히 재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시민의 노후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형태에 따른 노후준비지수와 유형을 분석, 발표한다.

 

현재의 노후준비서비스는 주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근로형태별로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근로형태별로 나누어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준비방법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지수는 55.67점(100점 기준)으로 전국 54.62점 대비 다소 높지만, 노후 준비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중장년층이 예상하는 은퇴 연령은 평균 67.61세로 전국 평균(66.67세)보다 0.94세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비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중장년층 50.73%가 준비했다고 응답했으나 프리랜서와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는 각각 44.71%, 42.31%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근로 형태에 따라 노후 준비 현황이 다르게 나타났다. 재무적 노후 준비도는 소상공인이 가장 높았고, 비재무적 노후 준비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가장 양호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재무적 노후준비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노후에 필요한 자금(3억4천만원대)이 가장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비재무적 노후준비는 다른 집단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 및 사회참여활동 관련 노후준비지수가 좋지 않았다.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은퇴시점 노후준비 자금 추정액이 7억6천1백3만9천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재무적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다만 유형별로는 준비부족형(31.8%)과 균형준비형(29.6%)이 비슷하게 나타나, 상용직임금근로자 안에서도 직업별로 노후준비가 양극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노후 필요 자금(4억1천8백4만3천원) 대비 준비 자금 추정액(3억9천4백9십4만2천원)이 낮아 재무적 노후준비가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드러났다(준비부족형: 40%, 재무취약형: 28%). 비재무적 노후 준비도 미흡한 편으로 사회적 관계가 가장 취약했다. 프리랜서의 경우,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 다음으로 재무적 노후준비가 취약했다. 준비부족형(36.4%)과 재무취약형(27.3%)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심각한 노후준비 부족 상태를 겪고 있었다. 비재무적 노후준비의 경우, 건강 수준은 높았으나 사회적 관계 관련 준비에는 취약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근로형태에 따른 노후준비 방법도 함께 제안한다.

 

퇴직 후에도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의 경우, 노후준비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일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시 역시 유연한 일자리 탐색 및 지원 기회, 체계적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재무적 노후준비가 취약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노후준비지원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일․활동과 연계된 평생교육과정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범용성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직업 특성상 제2의 직장을 탐색하는 구조보다는 경력전환 및 연계교육훈련을 통한 1인 창업․창작을 제안하고, 일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안에서 전문성 강화,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정책연구팀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중장년층 노후준비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실질적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중장년층이 노후 준비를 위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TV서울=박양지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확

與, '정원오 캉쿤 출장 의혹 제기' 김재섭 의원 국회윤리위 제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이른바 캉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9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징계안에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 국민의 선택권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성차별적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를 외면한 채 성적 대상화한 것"이라며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며 성차별 근절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배치되는 망언"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인 캉쿤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관련 문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 측은 모두 11명이 참여한 공무 출장에 여성 공무원이 포함됐다고 문제 삼는 것은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하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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