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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50플러스재단, 한국정책학회와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9.23 09:22:5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노후준비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중장년 정책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2022년 50+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에서 진행한 중장년 노후 준비 관련 연구 과제의 결과를 발표하고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등 실질적인 노후 준비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특히 재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시민의 노후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형태에 따른 노후준비지수와 유형을 분석, 발표한다.

 

현재의 노후준비서비스는 주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근로형태별로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근로형태별로 나누어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준비방법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지수는 55.67점(100점 기준)으로 전국 54.62점 대비 다소 높지만, 노후 준비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중장년층이 예상하는 은퇴 연령은 평균 67.61세로 전국 평균(66.67세)보다 0.94세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비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중장년층 50.73%가 준비했다고 응답했으나 프리랜서와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는 각각 44.71%, 42.31%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근로 형태에 따라 노후 준비 현황이 다르게 나타났다. 재무적 노후 준비도는 소상공인이 가장 높았고, 비재무적 노후 준비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가장 양호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재무적 노후준비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노후에 필요한 자금(3억4천만원대)이 가장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비재무적 노후준비는 다른 집단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 및 사회참여활동 관련 노후준비지수가 좋지 않았다.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은퇴시점 노후준비 자금 추정액이 7억6천1백3만9천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재무적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다만 유형별로는 준비부족형(31.8%)과 균형준비형(29.6%)이 비슷하게 나타나, 상용직임금근로자 안에서도 직업별로 노후준비가 양극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노후 필요 자금(4억1천8백4만3천원) 대비 준비 자금 추정액(3억9천4백9십4만2천원)이 낮아 재무적 노후준비가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드러났다(준비부족형: 40%, 재무취약형: 28%). 비재무적 노후 준비도 미흡한 편으로 사회적 관계가 가장 취약했다. 프리랜서의 경우,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 다음으로 재무적 노후준비가 취약했다. 준비부족형(36.4%)과 재무취약형(27.3%)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심각한 노후준비 부족 상태를 겪고 있었다. 비재무적 노후준비의 경우, 건강 수준은 높았으나 사회적 관계 관련 준비에는 취약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근로형태에 따른 노후준비 방법도 함께 제안한다.

 

퇴직 후에도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의 경우, 노후준비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일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시 역시 유연한 일자리 탐색 및 지원 기회, 체계적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재무적 노후준비가 취약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노후준비지원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일․활동과 연계된 평생교육과정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범용성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직업 특성상 제2의 직장을 탐색하는 구조보다는 경력전환 및 연계교육훈련을 통한 1인 창업․창작을 제안하고, 일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안에서 전문성 강화,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정책연구팀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중장년층 노후준비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실질적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중장년층이 노후 준비를 위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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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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