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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이스타항공 부실수사, 이상직·文 관계 때문인가?"

  • 등록 2022.09.23 10:12:50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 부실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에 기인한 건 아닌지 많은 국민이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스타항공은 몇 년째 계속되는 이슈이나 시원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승무원 채용 과정에 야권 유력 인사들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경찰은 작년 초 승무원 채용 비리 의혹 수사를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채 2번이나 무혐의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주인 이 전 의원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건을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발 취하를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의도적 뭉개기 수사가 아닐 수 없고, 이런 수사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스타항공 오너인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무척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스타항공은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태국 회사 취직 당시 지급보증을 서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공포한 것도 이런 권력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것과 무관치 않은 걸로 보인다"며 "검찰은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명백한 비리 의혹 수사를 두고, 더구나 자기 정권 때 이미 불거지고 덮었던 사건을 두고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와 관련해 "최근 들어 민간인 증인들을 대량 신청하고 채택은 조금만 하고, (증인을) 불러서 장시간 대기하게 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짧게 하는 국회의 폐단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무분별한 민간인, 기업 회장들의 증인 요구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들의 갑질이 아닌지 한 번 돌아봐달라"며 "민주당의 무리한 증인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기업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망신 주기나 여론몰이를 위한 증인 채택은 최대한 방지하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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