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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규호 시의원, 3조 넘는 서울교통공사 빚더미

  • 등록 2022.09.27 14:51:0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2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 처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보고 받고 서울교통공사의 늘어나는 금융부채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2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현황은 3조 2,280억 원으로 지난해 2조 8,380억 원 대비 약 4,000억이 늘어나는 등 노후시설 개선 및 코로나19 수입 결손에 의해 공사채 발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안 보고」에 따르면 2018년 발행한 공사채 3,500억 원을 차환하기 위해 신규로 또다시 3,500억 원을 발행하는 등 ‘빚내서 빚 갚는’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공사채를 포함한 금융부채 문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이자 비용만 매년 600억 원을 쓰는 가운데 최근 시중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작년까지 2%대였던 이율이 올해 6월부터 4%대에 육박하는 등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비교적 이율이 낮은 공채를 통한 부채 차환 등 서울시 차원에서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100% 출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 등 서울시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서울시는 단순히 요금 인상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고 서울 지하철이 매일 천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시 대표 시민복지 중 하나임을 잊지 말고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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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 원전·물류·금융으로 도약…홍강 기적도 함께" [TV서울=나재희 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인프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하면서 이같이 언급하고 양국의 협력을 위한 흥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며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토대의 결합이야말로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라며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이 원전·교통·금융의 3대 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상황에서, 베트남 역시 유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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