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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규호 시의원, 3조 넘는 서울교통공사 빚더미

  • 등록 2022.09.27 14:51:0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2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 처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보고 받고 서울교통공사의 늘어나는 금융부채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2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현황은 3조 2,280억 원으로 지난해 2조 8,380억 원 대비 약 4,000억이 늘어나는 등 노후시설 개선 및 코로나19 수입 결손에 의해 공사채 발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안 보고」에 따르면 2018년 발행한 공사채 3,500억 원을 차환하기 위해 신규로 또다시 3,500억 원을 발행하는 등 ‘빚내서 빚 갚는’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공사채를 포함한 금융부채 문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이자 비용만 매년 600억 원을 쓰는 가운데 최근 시중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작년까지 2%대였던 이율이 올해 6월부터 4%대에 육박하는 등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비교적 이율이 낮은 공채를 통한 부채 차환 등 서울시 차원에서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100% 출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 등 서울시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서울시는 단순히 요금 인상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고 서울 지하철이 매일 천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시 대표 시민복지 중 하나임을 잊지 말고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5명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총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전국 기초의회 최다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이번 시상에서 영등포구의회는 전국 기초지방의원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 83명 중 5명을 배출하는 등 높은 수상률을 기록했다. 좋은조례 분야에서 차인영 의원(신길4·5·7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김지연(도림동, 문래동)·남완현(도림동, 문래동)·우경란(비례대표)·이순우(당산1동, 양평1·2동) 의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로 구성된 ‘디지털 전환 3대 기반 조례 패키지’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조례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 AI 활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영등포구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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