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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의원, “외국인 마약 범죄, 최근 4년간 596명에서 1,606명으로 늘어나”

  • 등록 2022.09.28 12:46:53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지난 4년간 외국인 마약 범죄자가 2017년 596명에서 2021년 1,606명으로 2.6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마약 범죄자가 2018년 596명, 2019년 1,072명, 2020년 1,428명, 2021년 1,606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세인 가운데 마약범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4년간 외국인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 마약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1.71%였으나, 2021년에는 4.95%로 3.24%P 증가했다.

 

이상민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의 소비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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