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외국인 마약 범죄, 최근 4년간 596명에서 1,606명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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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외국인 마약 범죄, 최근 4년간 596명에서 1,606명으로 늘어나”

등록 2022.09.28 12:46:53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지난 4년간 외국인 마약 범죄자가 2017년 596명에서 2021년 1,606명으로 2.6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마약 범죄자가 2018년 596명, 2019년 1,072명, 2020년 1,428명, 2021년 1,606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세인 가운데 마약범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4년간 외국인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 마약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1.71%였으나, 2021년에는 4.95%로 3.24%P 증가했다.

이상민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의 소비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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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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