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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상범 의원, ‘만 나이’도입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등록 2022.11.17 15:11:3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법제처와 함께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각기 다른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짚어보고,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순자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창명 머니투데이 기자, 방극봉 법제처 법제심의관이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만 나이 도입’은 지난 4월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고, 당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유상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공론화가 예상된다.

 

 

유상범 의원은 “나이 셈법을 통일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심도깊은 토론과 대안 마련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한다”며 “오랜 관습과 문화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제도인 만큼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 서울 브랜드 창출에 결정적 기여할 것"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달 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는 한강버스를 두고 "한강의 자산적인 가치가 높아 한강버스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5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매우 저렴한 가격에 탈 수 있고, 선착장 운영·광고 수입이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돼 그 어떤 도시보다 빠른 속도로 재정 자립을 이루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미국, 호주 수상교통 전문가가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강버스 발전 전략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도 전했다. 오 시장은 "'초기 시행착오는 여러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정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등 큰 틀에서의 사업설계는 상당히 바람직한 설계라는 평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 기후, 지형 조건이 강마다 도시마다 달라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 지나야 안정적으로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전문가) 말씀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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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지선 공천서 尹정부 공직자 배제…"내란세력 대청소" [TV서울=박양지 기자] 조국혁신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임명돼 재임한 공직자 등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내란·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전국적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국힘(국민의힘) 제로'라는 목표를 내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임명돼 재직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최근 4년간 국민의힘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주요 당직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해 서류심사부터 부적격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던 자,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다른 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자 등도 부적격 대상자들이다. 반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12·3 비상계엄과 '내란' 극복에 공을 세운 자에게는 경선 시 15% 가산점을 부여한다. 혁신당은 여성·청년의 진입 장벽을 걷어내는 '장벽 제로'와 비위를 엄정하게 다루는 '부패 제로'를 또다른 공천심사 기준으로 내세웠다. 장벽 제로를 위해 45세 이하 청년에 중앙당 공천 심사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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