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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상범 의원, ‘만 나이’도입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등록 2022.11.17 15:11:3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법제처와 함께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각기 다른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짚어보고,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순자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창명 머니투데이 기자, 방극봉 법제처 법제심의관이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만 나이 도입’은 지난 4월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고, 당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유상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공론화가 예상된다.

 

 

유상범 의원은 “나이 셈법을 통일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심도깊은 토론과 대안 마련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한다”며 “오랜 관습과 문화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제도인 만큼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 오늘 1심 선고…12·3 계엄 '내란' 여부 첫 판단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는 개념이 다르다며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아닌 둘 다 보겠다는 선택적 병합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 전

"뉴스서 본 금가격이 아니네"…살 때와 팔 때 1돈당 16만원차

[TV서울=박양지 기자] "뉴스에서 금값이 올랐다는데 실제로 내가 팔 때 적용되는 가격은 또 다르더라고요. 정확한 기준이 뭘까요?"(네이버 카페의 한 게시글) 최근 금값이 치솟자 보유 중인 금붙이 등을 팔거나 금 매수를 통한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온라인에선 실제 금은방에서 금을 사고 팔 때의 가격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한 시세와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온다. 이는 금 매입과 매도 때 적용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최근에는 이 차이가 한 돈(3.75g)에 최대 16만원 넘게 벌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을 팔거나 금 투자를 하려면 구입 가격보다 20% 이상이 올라야 '본전치기'가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을 사고팔 때 가격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금 거래 시 유의 사항 등을 알아봤다. ◇ 금 거래가, 인터넷 시세와 왜 다를까…환율 영향에 부가세 등 붙어 실물로 금을 거래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요 궁금증 중 하나는 온라인 등에서 검색하거나 뉴스를 통해 접한 금 시세와 실제 시중에서 이를 팔려고 할 때의 가격 차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금 시세를 찾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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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밤샘조사…경찰, 신병확보 여부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1시간 가까운 밤샘 조사를 마치고 21일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강 의원은 이날 오전 5시 53분께 청사에서 나왔다. 신문은 오전 2시께 끝났으나 강 의원은 4시간가량 진술 조서를 꼼꼼하게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과 만난 강 의원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남은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1억원을 전세자금 쓴 것 맞느냐', '공천이 됐는데 돈은 왜 돌려준 것이냐', '대질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귀가 차에 탑승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1억원을 받았던 게 맞는지, 금전이 오간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전날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앞서 조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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