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8.2℃
  • 박무서울 7.1℃
  • 박무대전 7.8℃
  • 연무대구 14.3℃
  • 연무울산 13.0℃
  • 박무광주 8.9℃
  • 구름많음부산 15.4℃
  • 구름많음고창 8.4℃
  • 연무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3.7℃
  • 맑음보은 5.1℃
  • 구름많음금산 6.9℃
  • 구름많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14.9℃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정치


유상범 의원, ‘만 나이’도입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등록 2022.11.17 15:11:3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법제처와 함께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각기 다른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짚어보고,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순자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창명 머니투데이 기자, 방극봉 법제처 법제심의관이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만 나이 도입’은 지난 4월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고, 당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유상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공론화가 예상된다.

 

 

유상범 의원은 “나이 셈법을 통일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심도깊은 토론과 대안 마련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한다”며 “오랜 관습과 문화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제도인 만큼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