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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3당, 국조위원 11명 확정… 위원장에 우상호

  • 등록 2022.11.18 13:09:00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18일 야당 몫 특위 위원 1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위원 명단을 21일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야 3당이 위원 확정으로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4선의 우상호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원내대표 재임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지휘하고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몫 간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으로 정했다.

 

위원으로는 진선미(전 여성가족부 장관), 권칠승(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응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천준호(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이해식(전 강동구청장),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 윤건영(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오 원내대변인은 "특위 위원에 전직 장관 출신,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출신,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구청장 출신을 배치했다"며 "내각, 청와대, 지자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들의 문제점을 명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으로 참사 당일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지원한 신 의원은 당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후 치료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는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함께 한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18인으로 구성된다.

 

여권 위원은 7인, 야권 위원은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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