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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3당, 국조위원 11명 확정… 위원장에 우상호

  • 등록 2022.11.18 13:09:00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18일 야당 몫 특위 위원 1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위원 명단을 21일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야 3당이 위원 확정으로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4선의 우상호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원내대표 재임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지휘하고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몫 간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으로 정했다.

 

위원으로는 진선미(전 여성가족부 장관), 권칠승(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응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천준호(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이해식(전 강동구청장),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 윤건영(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오 원내대변인은 "특위 위원에 전직 장관 출신,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출신,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구청장 출신을 배치했다"며 "내각, 청와대, 지자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들의 문제점을 명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으로 참사 당일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지원한 신 의원은 당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후 치료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는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함께 한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18인으로 구성된다.

 

여권 위원은 7인, 야권 위원은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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