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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3당, 국조위원 11명 확정… 위원장에 우상호

  • 등록 2022.11.18 13:09:00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18일 야당 몫 특위 위원 1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위원 명단을 21일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야 3당이 위원 확정으로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4선의 우상호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원내대표 재임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지휘하고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몫 간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으로 정했다.

 

위원으로는 진선미(전 여성가족부 장관), 권칠승(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응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천준호(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이해식(전 강동구청장),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 윤건영(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오 원내대변인은 "특위 위원에 전직 장관 출신,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출신,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구청장 출신을 배치했다"며 "내각, 청와대, 지자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들의 문제점을 명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으로 참사 당일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지원한 신 의원은 당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후 치료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는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함께 한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18인으로 구성된다.

 

여권 위원은 7인, 야권 위원은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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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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