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7 (일)

  • 구름조금동두천 7.5℃
  • 구름조금강릉 10.5℃
  • 구름조금서울 9.0℃
  • 구름많음대전 10.3℃
  • 구름많음대구 11.7℃
  • 구름많음울산 12.2℃
  • 흐림광주 14.1℃
  • 흐림부산 13.6℃
  • 구름많음고창 10.5℃
  • 흐림제주 16.2℃
  • 구름조금강화 6.3℃
  • 구름많음보은 8.1℃
  • 구름많음금산 8.2℃
  • 흐림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0.1℃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정치

소병훈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2.11.18 14:23:4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런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기준이 각 시·도 교육청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제출한 ‘시·도 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숙려제 기간 ▲출석 기준 등이 교육청마다 상이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숙려제 적용 대상 학생이 되고, 숙려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진행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적용 대상이 ‘연속 5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며, 숙려기간은 연 7주 이하로 정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합산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출석 범위만 놓고 보면,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불참일은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 상담프로그램에 한주에 3회 참여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주 2회 이상 참여했을 경우 해당 주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각 시·도 교육청마다 기준이 상이한데, 지역에 따라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숙려기간이 많게는 2배 차이가 나고, 출석 기준도 달라 이는 지역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의 기초적인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본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에 따라 다른 숙려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학생의 구체적인 교육 환경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판단기준은 교육감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 의원은 “최근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학생들이 충분히 적응할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업중단 숙려 기회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면돌파하나…내달초 '100일 메시지' 주목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날로 거세지는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경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압박에 최근 당내 파열음까지 불거지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면 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 8월말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로우키'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 사태가 빚어지면서 입장 표명의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있다. 자신과 '정치적 동지'라고 공언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는 이례적으로 SNS에 직접 글을 올려 검찰이 '조작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최고위 회의에서는 "언제든지 털어보라",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하나",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 한다" 등 검찰을 비난하는 작심 발언을 내놨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폭로를 지렛대 삼아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수사망을 좁혀오는 데 대한 강한 반감을 여실히 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지도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그날 발언은 예정






정치

더보기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면돌파하나…내달초 '100일 메시지' 주목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날로 거세지는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경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압박에 최근 당내 파열음까지 불거지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면 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 8월말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로우키'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 사태가 빚어지면서 입장 표명의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있다. 자신과 '정치적 동지'라고 공언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는 이례적으로 SNS에 직접 글을 올려 검찰이 '조작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최고위 회의에서는 "언제든지 털어보라",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하나",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 한다" 등 검찰을 비난하는 작심 발언을 내놨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폭로를 지렛대 삼아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수사망을 좁혀오는 데 대한 강한 반감을 여실히 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지도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그날 발언은 예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