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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전수조사 착수

  • 등록 2022.11.20 07:42:08

 

[TV서울=나재희 기자]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FTX의 파산 원인으로 '자체 발행 코인'인 FTT가 지목되자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현황 전수조사에 나섰다.

당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발행 코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의심 사례가 알려지자 금융당국이 밀착 점검에 나선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 전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서면으로 협조전을 보내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취급은 제한되는데, 일차적으로는 확인했지만 여전히 관련 의혹이 있어 상세히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할 수 없다.

 

지난 16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대표들은 FIU와의 간담회에서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했다"며 "국내에서는 특금법에 따라 자체 발행 코인이 제한되는 만큼 FTX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코인마켓거래소인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EX)가 지난 2020년 1월 3일 상장시킨 암호화폐 '플랫'(FLAT)이 자체 발행 코인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금융당국이 재차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FIU는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검사에서는 자체 발행 코인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기타 코인마켓거래소 등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FTT 현황도 전수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FTT 총액은 약 2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액수가 취합 시점의 시가총액인 만큼 투자액이나 피해액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FTX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10일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FTX 발행 코인 FTT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DAXA는 FTT 발행 주체인 FTX 거래소의 운영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 프로젝트 영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FTT를 상장한 고팍스와 코인원, 코빗 등은 오는 26일 오후 6시를 기해 FTT를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당국은 아울러 고팍스의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출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코인런'(대량 인출 사태) 발생 가능성에도 촉각을 세우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고파이는 고객이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맡기면 이에 대한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고객들이 맡긴 가상자산을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을 통해 운용하는 구조인데, 제네시스 캐피탈이 최근 신규 대출·환매를 중단하면서 고파이 고객 자산도 묶인 상황이다.

 

FIU는 고팍스와 전북은행을 통해 시간 단위로 원화와 코인에 대한 입·출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입·출금과 관련한 이상 동향은 없어 불안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자 스스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비리 의혹' 교황청 추기경, 교황과의 전화통화 몰래 녹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비리 의혹과 천문학적 손실로 얼룩진 교황청의 영국 런던 고급 부동산 매매 의혹에 연루된 추기경이 재판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조반니 안젤로 베추(73·이탈리아) 추기경이 작년 7월 교황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해당 통화는 베추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7월 24일 이뤄졌다. 베추 추기경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2017년 피랍된 콜롬비아 국적 수녀의 몸값 지급과 관련해 "그 수녀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할 권한을 내게 줬습니까, 아닙니까"라고 교황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값을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로 정했고, 테러범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까닭에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은데 기억합니까"라고 대답을 재촉했다. 베추 추기경은 부동산 매매 관련 비위 외에도 교황청을 위한 비선 외교 활동 명목으로 자칭 '안보 컨설턴트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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