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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예산심사 계속…경찰국 예산 등 공방 예상

  • 등록 2022.11.22 07:04:50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한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만큼 심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감액 심사를 끝으로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감액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재심사로 일정이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정치권의 쟁점이 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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