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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2.11.22 17:55:14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오중균)가 11월 21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중점으로 관내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9,650억이 편성되어 내년도에 진행될 사업에 눈길이 쏠린다.

 

오중균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성북구 전체의 예산안을 확정짓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동료 의원에 당부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의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김경이 의원과 이관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경이 의원은 장위동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지적하고 장위동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으며, 이관우 의원은 성북천 물고기 폐사 사건에 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수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영섭 의원을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22일부터 2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임태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의원 발의 안건 12건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0건이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비리 의혹' 교황청 추기경, 교황과의 전화통화 몰래 녹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비리 의혹과 천문학적 손실로 얼룩진 교황청의 영국 런던 고급 부동산 매매 의혹에 연루된 추기경이 재판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조반니 안젤로 베추(73·이탈리아) 추기경이 작년 7월 교황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해당 통화는 베추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7월 24일 이뤄졌다. 베추 추기경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2017년 피랍된 콜롬비아 국적 수녀의 몸값 지급과 관련해 "그 수녀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할 권한을 내게 줬습니까, 아닙니까"라고 교황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값을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로 정했고, 테러범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까닭에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은데 기억합니까"라고 대답을 재촉했다. 베추 추기경은 부동산 매매 관련 비위 외에도 교황청을 위한 비선 외교 활동 명목으로 자칭 '안보 컨설턴트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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