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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 당선작 시상 및 발표회 개최

  • 등록 2022.11.22 17:27:4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1월 21일 제1회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 당선작 시상식과 함께 발표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는 제11대 개원과 함께 청년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정책·입법 등에 반영하는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 및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지난 8월부터 두 달여(2022.8.10.~10.24.)간 청년 학술논문을 공모했다.

 

청년 학술논문 공모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5편의 논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초대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지방정부의 법접근성과 법교육이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 권혁(중부대) 청년이 수상했다.

 

 

 

2편의 우수상은 ‘지역주민 참여형 공공외교를 통한 의원외교활동 개선방안연구’의 서수정(북경대)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청원제도’의 조형근(국민통합위원회) 청년이 그리고 2편의 장려상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의 설민지·한서현(성균관대, 공동연구)과 ‘청년정치현황 연구’의 조언·윤종화(서울시립대, 공동연구) 청년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표창장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12명 중 16명, 14%가 20~30대의 청년 의원인 만큼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의회로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의회는 청년세대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청년세대와 함께 서울시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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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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