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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 당론 채택

  • 등록 2022.11.23 10:51:2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기존의 결정을 철회하고,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하는 것은 승인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에 관해서는 (원내)대표단이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갖고 협상하되, 협상에서 많이 양보하지는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조사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끌려가듯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를 과감히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일종의 협상 지침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틀 전 의총에서 결론을 낸 대로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인 우리 당이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기존에 국민의힘이 밝혀온 '선(先) 수사, 후(後) 국정조사' 입장을 여소야대 지형의 정기국회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오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국정조사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안에 국조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남은 협상들이 마무리되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등 야 3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24일 국회 본회의에 참여할 지에 대해선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본회의 참여를) 할 수 있을 테고, 협상에서 의견 차이가 나면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을 포함할 지에 대해선 "그 문제도 합의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재명·박찬대 무고죄로 맞고발…"野비판이 내란선전인가"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등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남발해 국회 기능을 왜곡하려고 한다"며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자 내란선전죄의 법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며 "내란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 내란 여부가 문제가 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범할 수는 있어도 이후에는 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이전과 이후를 떠나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이 국무위원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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