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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 당론 채택

  • 등록 2022.11.23 10:51:2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기존의 결정을 철회하고,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하는 것은 승인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에 관해서는 (원내)대표단이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갖고 협상하되, 협상에서 많이 양보하지는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조사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끌려가듯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를 과감히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일종의 협상 지침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틀 전 의총에서 결론을 낸 대로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인 우리 당이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기존에 국민의힘이 밝혀온 '선(先) 수사, 후(後) 국정조사' 입장을 여소야대 지형의 정기국회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오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국정조사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안에 국조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남은 협상들이 마무리되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등 야 3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24일 국회 본회의에 참여할 지에 대해선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본회의 참여를) 할 수 있을 테고, 협상에서 의견 차이가 나면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을 포함할 지에 대해선 "그 문제도 합의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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