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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루토 케냐 대통령 면담

김 의장, “케냐는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의 핵심 파트너”
루토 대통령, “1964년 수교 이후 좋은 관계 유지·발전"

  • 등록 2022.11.23 13:12:55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한-아프리카 교류·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케냐 대통령의 방한은 1990년 모이 대통령 이후 32년 만이다.

 

김 의장은 지난 9월 취임한 루토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케냐는 동아프리카 핵심국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주요국으로 한국-아프리카의 호혜적·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2013년 출범한 의원연구모임인‘국회 아프리카새시대 포럼’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한-아프리카 의회외교포럼’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루토 대통령은 “1964년 수교 이래 케냐와 한국은 오랜 기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오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김 의장과 루토 대통령은 양국 경제·개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 의장은 먼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케냐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 방한 연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고, 삼성 LG 등 주요 기업도 진출해 있다”며 동아프리카 최대교역국인 케냐와의 활발한 경제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협력에 더해 원자력 및 신재생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원자력 분야에 대해 “케냐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원자력 전문가 간 활발한 협력을 통해 케냐의 성공적 원전 도입을 위한 기술적 역량이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양국의 산업 협력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관련, “최근 케냐에 40년 만의 심각한 가뭄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는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기후변화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케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협의가 빨리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케냐는 최근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프리카 지역 내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되었고, 오늘 양국이 10억 달러(2022-26년) 규모의 한-케냐 EDCF 기본약정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들었다”며 “이를 통해 케냐 인프라 분야 협력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루토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의 저변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김 의장 제안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루토 대통령은 “케냐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 선도국가로 현재 전력의 93%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 내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험을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루토 대통령은 이어 “케냐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매우 심각해 10억 달러 기금을 마련해 댐 건설, 150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앞으로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난 9월 루토 대통령이 우리 측 취임 경축특사단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케냐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도 함께 유치 활동을 전개 중인데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케냐와 한국 기업 간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부산엑스포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의 발전경험을 케냐와 공유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토 대통령은 “지금 부산과 케냐의 항구 도시 몸바사 간 자매결연 협약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케냐에 인접해 있는 인도양은 자원이 풍부한데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양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루토 대통령은 양국 무역불균형 문제 및 케냐 산 농산물 수입확대를 요청했다. 루토 대통령은 “케냐는 한국에서 휴대폰을 비롯한 IT 제품을 수입하고 있고 케냐는 차, 커피, 아보카도와 같은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양국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차와 커피에 대한 관세가 40%나 되는데 관세를 합리화 하는 등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케냐의 품질 좋은 농산물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고 관세를 합리화하는 문제는 한국 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루토 대통령은 또 양국 인적교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케냐가 한국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17번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케냐와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부분 역시 한국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케냐 측에서 알프레드 무투아 외교부 장관, 은주구나 은둥우 재무부 장관, 프랭클린 린투리 농업부 장관, 모세스 쿠리아 무역투자산업부 장관, 수잔 와풀라 보건부 장관, 킵춤바 무르코멘 도로교통부 장관, 엘리우드 오왈로 ICT·디지털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혜숙 의원, 안호영 의원(한-케냐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서정숙 의원(한-케냐 의원친선협회 이사),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여성준 주케냐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 "국가R&D데이터 공개의무 법률안, 기술유출·참여저하 우려"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계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과 관련, 기술 유출 및 사업 기회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업 참여 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 데이터 공개를 규정하는 3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지난해 11월 과방위 소위에서는 이들 3개 발의안을 통합한 제정안이 논의됐다. 여기에는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연구 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기초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과 사업

서울시, 어르신 공공일자리 10만개 공급… 양질의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올해 10만 개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어르신 일자리(어르신 공공일자리)를 공급한다. 또 어르신 민간일자리 발굴·연계의 거점인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특화패키지인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추진해, 어르신의 전문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발굴·연계해 나간다. 올해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의 역량과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노인공익활동사업(학교급식·스쿨존 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경력 등 활용한 시설·기관 근무 등) ▲공동체사업단(식품제조, 택배 등) ▲취업 지원(민간 일자리 알선) 등 총 10만 2천여 개가 공급된다. 저소득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을 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4,585개 늘어난 73,785개, 신(新) 노년 세대의 숙련된 기술·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인 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 일자리는 2,080개 많아진 28,081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에는 단순노무 활동만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어르신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경험 등을 활용해 기존 공공일자리와 차별화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적합형 신직무’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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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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