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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루토 케냐 대통령 면담

김 의장, “케냐는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의 핵심 파트너”
루토 대통령, “1964년 수교 이후 좋은 관계 유지·발전"

  • 등록 2022.11.23 13:12:55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한-아프리카 교류·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케냐 대통령의 방한은 1990년 모이 대통령 이후 32년 만이다.

 

김 의장은 지난 9월 취임한 루토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케냐는 동아프리카 핵심국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주요국으로 한국-아프리카의 호혜적·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2013년 출범한 의원연구모임인‘국회 아프리카새시대 포럼’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한-아프리카 의회외교포럼’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루토 대통령은 “1964년 수교 이래 케냐와 한국은 오랜 기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오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김 의장과 루토 대통령은 양국 경제·개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 의장은 먼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케냐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 방한 연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고, 삼성 LG 등 주요 기업도 진출해 있다”며 동아프리카 최대교역국인 케냐와의 활발한 경제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협력에 더해 원자력 및 신재생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원자력 분야에 대해 “케냐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원자력 전문가 간 활발한 협력을 통해 케냐의 성공적 원전 도입을 위한 기술적 역량이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양국의 산업 협력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관련, “최근 케냐에 40년 만의 심각한 가뭄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는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기후변화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케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협의가 빨리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케냐는 최근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프리카 지역 내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되었고, 오늘 양국이 10억 달러(2022-26년) 규모의 한-케냐 EDCF 기본약정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들었다”며 “이를 통해 케냐 인프라 분야 협력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루토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의 저변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김 의장 제안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루토 대통령은 “케냐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 선도국가로 현재 전력의 93%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 내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험을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루토 대통령은 이어 “케냐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매우 심각해 10억 달러 기금을 마련해 댐 건설, 150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앞으로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난 9월 루토 대통령이 우리 측 취임 경축특사단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케냐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도 함께 유치 활동을 전개 중인데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케냐와 한국 기업 간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부산엑스포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의 발전경험을 케냐와 공유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토 대통령은 “지금 부산과 케냐의 항구 도시 몸바사 간 자매결연 협약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케냐에 인접해 있는 인도양은 자원이 풍부한데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양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루토 대통령은 양국 무역불균형 문제 및 케냐 산 농산물 수입확대를 요청했다. 루토 대통령은 “케냐는 한국에서 휴대폰을 비롯한 IT 제품을 수입하고 있고 케냐는 차, 커피, 아보카도와 같은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양국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차와 커피에 대한 관세가 40%나 되는데 관세를 합리화 하는 등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케냐의 품질 좋은 농산물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고 관세를 합리화하는 문제는 한국 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루토 대통령은 또 양국 인적교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케냐가 한국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17번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케냐와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부분 역시 한국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케냐 측에서 알프레드 무투아 외교부 장관, 은주구나 은둥우 재무부 장관, 프랭클린 린투리 농업부 장관, 모세스 쿠리아 무역투자산업부 장관, 수잔 와풀라 보건부 장관, 킵춤바 무르코멘 도로교통부 장관, 엘리우드 오왈로 ICT·디지털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혜숙 의원, 안호영 의원(한-케냐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서정숙 의원(한-케냐 의원친선협회 이사),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여성준 주케냐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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