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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17개국 주한중남미 대사단 초청 오찬간담회

  • 등록 2022.11.25 16:01:51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주한중남미 17개국 대사 등 외교사절과 오찬을 갖고 글로벌 위기 대응과 한-중남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표 의장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국과 중남미는 글로벌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최적의 동반자”라며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맞춤형 의회외교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한-중남미 교역·투자 및 새로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칠레 FTA 개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등 경제·통상 협력의 조속한 진전을 위한 대사들의 관심을 환기했다. 김 의장은 “국회도 행정부를 독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밀·옥수수·대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남미에 의존하고 있고, 리튬 등 핵심광물 협력도 국회의 주요 관심사”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안보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경제안보 시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전략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중남미에 특화된 교류협력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중남미에 특화된 교류협력 기관이 없어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킬 만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사업의 안정성·연속성이 떨어진다”며 “한-중남미 재단을 설립해 민·관·학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 추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우리 국회는 정부가 역외 협력센터로는 최초로 중미통합체제(SICA)와의 협력센터를 서울에 설립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며 설립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대사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2030부산세계엑스포에 대한 지지 요청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한국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첨단기술 양극화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전 세계에 우리의 발전 경험과 혁신 기술을 공유하겠다”며 “한-중남미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2030부산엑스포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한-중남미 의회 교류에 대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강 상태였던 대면 의회외교를 활성화하겠다”며 “중남미 20개국 의원친선협회를 통해 의회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의장 순방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한중남미대사단장인 파레데스 주한온두라스대사는 “지난 60년간 한국과 중남미 관계는 상당히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 60년간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과 중남미 지역 국가 간 협력 저변 확대에 필수적인 중남미에 특화된 교류협력 기관 설립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레데스 대사는 또 김 의장에게 “온두라스 의회를 방문해 주시면 양국 유대관계가 한층 발전할 것”이라며 중남미 방문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김 의장과 각국 외교사절은 한-중남미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디지털·인프라·에너지·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 방안과 양측 관계의 도약을 위한 의회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이날 오찬에는 비르힐리오 파레데스 트라페로(온두라스), 브루노 피게로아 피셔 (멕시코), 다울 헤수스 엔리께 마뚜떼 메히아(페루), 알프레도 까를로스 바스쿠 (아르헨티나), 아타나시오 코스마스 시파키(파나마), 로드리고 코로넬 킨로치(니카라과), 페데리코 알베르토 쿠에죠 카밀로(도미니카공화국), 하이메 호세 로페스 바디아(엘살바도르), 마티아스 프랑케 슈나바흐(칠레),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브라질) 등 10개국 대사와 파블로 에르네스토 샤이너 코레아(우루과이),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에마누엘레 모란(에콰도르), 사라 앙헬리나 솔리스 카스타녜다(과테말라) 등 3개국 대사내정자, 프란시스코 알베르토 곤살레스(콜롬비아), 후안 마누엘 메디나 아마도르(코스타리카), 페를라 베아트리스 가르시아 크리스탈도(파라과이), 아르뚜로 힐 삔또(베네수엘라) 등 4개국 대사대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우상호 의원(한-중남미포럼 회장내정자), 유동수 의원(한-온두라스 의회친선협회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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