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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검찰, '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기소

  • 등록 2022.11.25 19:17: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했다.

박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구청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박 구청장이 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넘겼다.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범국가적 총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16년 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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