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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홍률 목포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 등록 2022.11.25 21:30:32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5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유세,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을 하며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추행 피소와 관련해 상대 유력 후보가 배후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이의제기가 이뤄진 박 시장 부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 중 일부를 검찰에 넘겼으나 박 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내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예산심사 4대 기조 발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심사에서 4대 핵심 기조를 바탕으로 필수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월 1일 본회의에 제출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45조 7,239억 원이며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예산안’은 11조1,605억 원이다. 전년도 대비 서울시는 1조 4,675억 원, 교육청은 1조7천억 원 삭감된 규모다. 국민의힘은 11월 22일 내년도 예산심사기조로 ‘약자동행 강화’, ‘건전재정 유지’, ‘안전・안심도시 조성’, ‘미래세대 준비’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고려할 최우선의 목표를 ‘약자동행 강화’로 정했다. 경제여건 악화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중증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을 촘촘히 챙기고 신규 대상자 발굴 예산을 확보해 사각지대 없는 나눔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준 완화와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심소득으로 기초 안전망을 구현할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 지원으로는 이동편의와 활동지원급여 범위의 확대,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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