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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재판 내달 2일 마무리…이르면 연내 1심 선고

  • 등록 2022.11.27 08:48:45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12월 2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12월 2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혐의별로 나눠서 세 기일에 걸쳐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돼 왔는데, 이번 공판이 마지막이다. 이달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의 변론이 종결됐다. 이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량을 받았다.

 

이달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2일 공판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혐의 전체에 대한 구형량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3∼4주 후 선고 공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12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연말연시 법원 동계 휴정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尹대통령, '윤핵관' 저격 安겨냥 "국정운영 방해꾼·적" 언급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겨냥, "실체도 없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안 의원이 지난 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 윤핵관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하다"고 직격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윤핵관은) 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쓸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주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면서도 "윤핵관은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고 욕보이려는 표현 아닌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는 윤핵관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주도해 만든 '악의적 프레임'으로, 본인을 주변에 휘둘리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윤 대통령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안 의원이 '윤안연대'(윤 대통령과 안 의원의 연대)를 내세운 데 대해서도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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