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토)

  • 흐림동두천 16.9℃
  • 구름조금강릉 16.1℃
  • 구름많음서울 17.6℃
  • 구름조금대전 20.6℃
  • 구름많음대구 20.4℃
  • 구름조금울산 18.2℃
  • 구름많음광주 20.4℃
  • 구름조금부산 18.5℃
  • 구름많음고창 18.6℃
  • 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13.8℃
  • 구름많음보은 19.0℃
  • 맑음금산 20.2℃
  • 흐림강진군 18.2℃
  • 맑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사회


조국 재판 내달 2일 마무리…이르면 연내 1심 선고

  • 등록 2022.11.27 08:48:45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12월 2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12월 2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혐의별로 나눠서 세 기일에 걸쳐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돼 왔는데, 이번 공판이 마지막이다. 이달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의 변론이 종결됐다. 이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량을 받았다.

 

 

이달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2일 공판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혐의 전체에 대한 구형량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3∼4주 후 선고 공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12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연말연시 법원 동계 휴정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

더보기
울산 총선 국힘-민주 대진표 완성…국힘 남구갑 김상욱 공천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에서 4·10 총선에 나설 공천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양당은 총 6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북구를 제외하고 총 5개 선거구에서 격돌하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민추천' 대상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에 김상욱 변호사를 공천했다고 발표했다. 공관위는 김 변호사가 1980년생의 청년 변호사로, 울산 남구청에서 장기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남구갑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로, 그동안 국민의힘 공천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당 공관위가 사실상 전략공천 형식인 국민추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를 두고 공관위가 공천을 신청한 이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 했으며, 김 변호사를 비롯한 예비후보 4명의 경쟁력을 모두 낮게 평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국민추천을 준비했고, 끝내 공천장을 받아 들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총선 투입 '7호 인재'로 영입된 전은수 변호사가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한 상태다. 1984년생 여성인 전 변호사는 5년간 초등학교 교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