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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재판 내달 2일 마무리…이르면 연내 1심 선고

  • 등록 2022.11.27 08:48:45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12월 2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12월 2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혐의별로 나눠서 세 기일에 걸쳐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돼 왔는데, 이번 공판이 마지막이다. 이달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의 변론이 종결됐다. 이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량을 받았다.

 

 

이달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2일 공판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혐의 전체에 대한 구형량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3∼4주 후 선고 공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12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연말연시 법원 동계 휴정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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