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4.6℃
  • 연무서울 11.4℃
  • 연무대전 12.9℃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3.9℃
  • 구름많음광주 11.6℃
  • 구름조금부산 13.5℃
  • 구름조금고창 13.1℃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1℃
  • 구름조금보은 11.2℃
  • 맑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4.6℃
  • 구름많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경제


인천 송도 개발이익금,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사용 논란

  • 등록 2022.12.12 15:25:31

[TV서울=박양지 기자]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개발이익 적립금 일부를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토지 판매 등으로 확보한 개발이익 적립금 9천470억원 가운데 일부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시 중구 내항 일대, 북부권(강화도 남단·수도권매립지), 송도 인접 지역 등지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확대로 투자와 개발을 활성화하면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익금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송도 주민단체들은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댓송도 등 2개 주민단체는 오는 18일 오전 인천경제청 청사 앞에서 개발이익 적립금의 송도 재투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올댓송도 관계자는 "송도에도 빈 땅이 많고 지연되는 사업이 많은 상황"이라며 "송도에서 나온 개발 이익은 먼저 송도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개발이익 적립금을 송도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에서 먼저 사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내년 타당성 용역 예산으로 11억원을 편성했고 전체 얼마를 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지정으로 생기는 수익은 기존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