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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내년 예산 1월 2일부터 집행…상반기 65% 이상 추진"

  • 등록 2022.12.29 09:29:32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내년 재정을 최대한 빨리 풀어 경기 둔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도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 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상세한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앞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시장이 글로벌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정부에 따르면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최근 13일 연속 하락했으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매우 어렵고,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향후 주요국의 물가나 통화 긴축 속도, 경기 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디지털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 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 당사자 간 시장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입점업체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앱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인공지능(AI) 솔루션 도입과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림신협 유주희 사원,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받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도림신용협동조합(이사장 임석재) 유주희 사원이 김철수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 1,000만 원을 지켜낸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 2일 한 어르신이 도림신협 본점을 찾아 세입자 전세금을 빼주기 위해 예금중도해지를 하겠다고 했다. 유주희 사원은 요청에 따라 예금 중도해지 처리를 진행하던 중 어르신의 스마트폰에 계속 전화가 걸려오는 것에 이상함을 느꼈다. 유 사원은 어르신께 전화기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보여주지도 않고, 전화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셨다. 이에 어르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직원들과 함께 할머니를 설득하며, 112에 신고했다. 계속된 설득 끝에 도림신협 사원들은 어르신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범과 전화통화를 하게 됐다. 범인은 어르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동 주민센터 직원을 사칭해 어르신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어르신이 예금 해지 후 돈을 인출해오면 같이 동행해서 해결해주겠다며 어르신을 속이고 있었다.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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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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