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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 등록 2023.01.18 13:38:2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오전 9시 10분경부터 중구 정동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국정원,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하면서,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정원은 비슷한 시각 영등포구의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정원은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또 이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 간부의 전남 담양 주거지와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의 제주도 집에 수사관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수사 중인 제주도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몇 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유튜브 계정을 통해 압수수색 시도 장면을 중계하고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민주노총 간부가 도착하면 당사자의 입회하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것"이라며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경찰 수백명을 동원해 '잘 짜인 그림'을 그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경찰들이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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