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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설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방문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4곳에 위문품 전달하고 관계자 격려

  • 등록 2023.01.20 15:38:1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는 1월 19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금천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4곳을 찾아 민생 현안을 살폈다.

 

이날 금천구의회는 기쁨나무, 독산동우시장, 섭리의 집, 대명시장을 방문해 시설을 순회하고 부식과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 시간을 통해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복지시설 입소자와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김용술 의장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힘든 전통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설과 같은 명절에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금천구의회도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의 기쁨과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주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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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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